이번엔 서울···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잇따라 훼손, 용의자 소환조사 예정 > 갤러리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에서 대선 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후보 벽보 외에 다른 후보의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밤 10시30분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주중 A씨를 불러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선거벽보 훼손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 중구에서,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
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시중은행과 카드사가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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