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피해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노동부 결론에 “MBC 면죄부” 비판 > 갤러리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맞선 뒤 연방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미 하버드대 총장이 자신의 급여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앨런 가버 총장의 급여가 25% 삭감된다고 밝혔다.하버드대 전임 총장들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가버 총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면, 다음 회계연도엔 약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를 덜 받게 된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조금 동결에 따라 하버드대에 재정적 타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총장이 고통을 분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학술 프로그램 개편을 비롯해 교수 임용 및 학생 선발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정부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의 여파로 ‘수출 둔화’ 진단을 추가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5개월째 유지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진단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쓴 데이어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정부의 경기 진단은 지난해 말 이후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첫 그린북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문구를 빼고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했다. 지난 1월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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