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 갤러리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경기 광명시민들이 국회를 찾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시민과 광명시, 지역 국회의원, 광명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규명 등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광명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지난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K리그1 전북-안양전을 지켜봤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준비하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 홍 감독의 시선이 전북의 핵심 자원들에게 꽂힐 만한 경기였다.전북은 이날 2-0으로 승리했다. 리그 4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전진우(사진)가 멀티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전진우는 개막 14경기 만에 10골을 기록, 주민규(대전)를 2골 차로 따돌리고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가 강점인 전진우는 과감한 드리블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공격포인트 소식이 뜸한 대표팀 기존 2선 자원들과 대조된다. 돌파는 물론 클러치 능력까지 갖춘 전진우가 처음으로 승선한다면 공격 옵션이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전북의 또 다른 기대주 강상윤은 박지성급 활동량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중원 자원이다.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며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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