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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사법부는 안정과 절제의 표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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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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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지난 20대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초격전지’ 수도권을 이틀째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를 찾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평화경제특구 규제 완화 등 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북한 인접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김 후보는 서울 쪽방촌과 골목시장을 돌며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하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대선일을 2주 남긴 이날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던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시를 돌면서 과반 지지율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성장이 더뎠던 지역 민심을 노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의정부 로데오거리 유세에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는데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면 ...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 제목에서 유래한, 지구를 의미하는 ‘창백한 푸른 점.’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난 뒤인 1990년 카메라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촬영한 사진에서 지구는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였다. 이 사진의 위대함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영화 혹은 예술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머나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다 돌연 스스로를 돌아본 보이저 1호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현실에 거울을 들이대는 영화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된다. 2002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다 23년 만에 ‘실사 영화’로 돌아온 <릴로 & 스티치>는 그런 점에서 좋은 영화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영화는 우주에서 시작한다. 불법 유전자 실험으로 탄생한 외계 생명체 ‘626’은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 탈출하는데 그렇게 불시착한 곳이 지구,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하와이에 떨어진다. 유기견 센터로 흘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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