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준석 ‘당권·단일화 거래’ 의혹에 민주당 “선거법 정면 위반, 즉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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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2 13:46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를 향해 미국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언에 대해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힌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난 모두가 와서 선의로 협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 지렛대가 이거다.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상호관세는 4월2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향후 2∼3주 이내에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는 몇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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