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 갤러리

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나란히 오 시장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생각이 같아서 늘 같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범보수 빅텐트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성공한 두 가지 정책,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운 지방부터 확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현재는) 다른 외생적 변수가 생겼다”며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과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식이 서울의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토론회장에서 이 후보를 앞에 두고 그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배뇨 증상 악화를 경험한 이후 전립선 결절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와 진료를 받았다”며 “지난 16일 그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뼈로 전이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성명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전이가 빠른 암의 일종인 “공격적인 형태”라면서도 호르몬에 민감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성명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의사들과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동안 델라웨어주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진단받은 전립선암은 4기이고, 글리슨 점수 9점(5등급군)이다. 전립선암 악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글리슨 점수상 통상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7~10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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