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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5개월째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건설업 가입자는 76만4000명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1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3만명 늘었지만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10만7000명이 줄었다. 고용보험 통계 집계 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지난 9월(11만3000명)에 비해 소폭 반등했지만 감소세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26개월째다. 40대 역시 4만7000명이 줄면서 지...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