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오늘 구속 심사 > 갤러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반도체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한 반도체 관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공장 건설 초기에는 제조 장비나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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