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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을 벗어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유모씨의 집에 가스보일러가 들어왔다. 겨울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연탄을 갈아왔던 장애인인 유씨는 이사 후 처음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성동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연탄제로 지원사업’의 성과였다.유씨는 “이제 연탄불이 꺼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구청에서 나서서 보일러를 교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유씨처럼 아직까지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이 서울 시내에만 1000가구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일러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후 주택 집주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재개발을 기다리며 보일러 교체를 미루고 있는 가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탓이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연탄 난방 가구는 총 1386가구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한국 정부가 불참하게 된 일을 두고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체적인 추도식을 열기로 한 데 대해선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불참 결정은 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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