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성폭력 콘텐츠 삭제 의무화 법안 서명…‘은둔’ 멜라니아도 등장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불법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를 48시간 이내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에 서명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포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게시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은 처음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10대 피해자들을 염두...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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