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소득세 감세 공약만 봇물, 세수 메울 방안은 ‘글쎄’ > 갤러리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후보의 조세 공약 핵심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핀셋’ 부담 완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자녀 수에 맞춰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촉진에도 감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최대 1...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인 조인경 경장(35)은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 경찰관이 아니다. 그의 주 업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그의 전문 분야다. 반복적인 피해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우울·자살 심리 등을 대화로 풀어낸다. 조 경장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범죄 피해를 보듬는 경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광주경찰서에서 만난 조 경장은 최근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토닥토닥 마음순찰’ 프로젝트다. 경찰에 신고된 관계성 범죄를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조 경장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평가해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도우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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