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 갤러리

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과 인근 주거지에 돌봄시설과 마을 관리사무소 등의 공공 편의시설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22일 4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으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 370-37 일대(15만6989㎡)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거지와 화곡중앙시장(전통시장)이 포함된 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 추진이 어려워 주거·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에 시는 2020년 2월 해당 지역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시장 중심의 지역 활력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8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 중 보행환경과 상점 간판을 개선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이미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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