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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 쪽에 불리하게 조정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소송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제거했다.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것에 이은 조치다. 남북이 단절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군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첫 번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잘랐다.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이다. 자른 송전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 철탑 형태의 송전탑은 해체하지 않았다.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다. 2006년 12월 남북 간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
정부가 농·어업 계절노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현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에서 고용할 때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을 해야 했던 것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최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주노동자 계절노동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 프로그램이란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산정 방식은 ‘일수’에서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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