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위헌 폐지 ‘군 가산점제’ 끌고 나온 김문수···“손 안 대고 코 풀 생각 하나” 비판 > 갤러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
홍콩 정부와 대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버드대 유학생 모집 금지 조치로 불이익에 처한 유학생을 받겠다며 발빠르게 나섰다. 중국에서도 해외 인재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크리스틴 초이 홍콩 정부 교육청(EDB) 국장은 23일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유학생 모집 금지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홍콩의 모든 대학들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편리한 조치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초이 국장은 대학 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정부가 도와 ‘홍콩 유학’ 브랜드를 구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제도시 홍콩의 인프라와 유명세를 활용해 중국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홍콩과학기술대는 이날 하버드대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홍콩과기대는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며 간소화된 입학 절차, 행정지원, 학...
경찰이 작곡가 유재환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씨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2022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원을 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유씨가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씨가 음원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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