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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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2 05:41본문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한 포기당 최고 2만3000원까지 올라 ‘금배추’라 불린다. 배추값 때문에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까지 등장했다. 직접 담그는 것보다 저렴한 포장 김치 판매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김치 공장은 배추 품귀 현상으로 비상사태다. PD가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의 가치를 담아내는 리얼 노동 다큐 EBS <PD로그>가 김치 공장을 찾아간다. 아침 7시부터 김치 공장을 찾은 이는 한가름 PD다. 한 PD는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업무에 바로 투입된 그는 밀려드는 물량에 정신을 못 차린다. 모든 것이 자동화인 줄 알았지만 김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필요하다.이상기온으로 배추값이 오르면서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한 김치 공장이 태반이다.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마진율을 낮추는 곳도 많다. 김치 공장 사람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다 써가며 김치를 만들고 있다.한 PD는 김장을 배우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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