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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지난 토요일, 드디어 반이, 달이를 직관했다. 단풍철 주말이라 청주까지 가는 길은 밀렸지만, 몇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라 내내 마음이 들떴다. 다행히 행사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을 보러 갔다. 한 녀석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유유자적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누굴까? 반이? 달이? 둘은 형제지간이라 얼굴은 비슷하다. 다만 반이는 가슴무늬가 크고 짙으며, 달이는 좀 옅고 좁다. 맞다. 반이, 달이는 2018년에 구출되어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사육곰이다. 사육곰이란 용어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생물종 분류로는 반달가슴곰이지만, 행동이 민첩해 나무를 잘 타고, 꿀, 과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먹이를 선호하며, 높은 지능을 가진 야생 반달가슴곰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어떤 생물의 불행한 역사와 현재의 곤경을 동시에 표명한다.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약재로 쓰였던 웅담 때문에 처음에는 무분별한 사냥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는 사육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