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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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2 09:12본문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이 내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 첫 하원의원인 그는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복무한 바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준비태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역내 동맹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왈츠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국장을 지내기도 했다.국가안보보좌관은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한다.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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