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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교육부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1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선수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예외조항을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승복 연설을 위해 6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워싱턴 북쪽에 있는 하워드대 교정에 마련된 무대 위로 들어섰다.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지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에게로 쏠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투표하면서 목표한 결과는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자 청중 사이에서 박수와 탄식이 함께 터져 나왔다.유서 깊은 흑인공립대학(HB)이자 자신의 모교 교정에 선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정권 인수를 돕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원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 짓는다”고 말했다.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다.그는 이어 “미국에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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