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문턱·좁은 문···제주 투표소 55%는 ‘장애인 접근 힘든 곳’ > 갤러리

21대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투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25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45%(116곳)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평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보도와 차도 분리·바닥표면), 높이 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출입구(단차·유효폭) 등 3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대표적으로 한림 제13투표소를 보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쓰고 색상을 달리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 출입문의 단차가 없고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폭이 확보됐다.반면 나머지 55%(139곳)는 1개 항목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에서 40%(101곳)가 ...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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