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떨어진 ‘7월 패키지’…“한국, 역이용 기회 포착해야” > 갤러리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지저분하다. 이대로 끝나면 2025년 대선은 최악의 말싸움뿐이었던 선거로 기억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구 개헌론이 경합하고 있건만, 나라의 앞날에 대한 어떤 정책도 토론도 필요 없다는 듯이 후보 잡사에 대한 지저분한 말싸움만 나돈다. 더러운 말을 문제 삼거나 방어하는 그 말도 더럽다. 이렇게 정책도 전망도 없이 맹탕 말다툼으로 이어가는 선거는 또 처음이다.왜 이리 저질인지 까닭을 생각해보자. 후보 수준 때문인가. 준비된 후보 또는 토론의 명수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과거 후보들에 비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지는 자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김대중, 권영길이 다시 온다고 해도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여성 성기를 운운하는 발언에 평정심을 갖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혹시 이미 굳어진 선거 구도를 엎으려면 막말 전략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정치 기획 때문일까. 이 나라 정당정치는 어느덧 허약해진 나머지 주술적 기획을 동원하고도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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