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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일하는 이성진씨(56)는 28일 새벽 물건을 떼러 영등포시장으로 향했다. 여느 날처럼 차를 몰고 경사가 20도쯤 되는 샛길을 오르던 이씨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퀴가 헛돌며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도 왔다갔다하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장을 가기 위해 골목으로 가다 보니 빙판길이 심해서 큰일이 날 뻔했다”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체인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례적인 11월 ‘첫눈 폭설’로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일어났다. 여행을 떠나려다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다.이날 수인분당선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 지하철은 운행이 지연됐다. 수원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나현씨(25)는 오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1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길. 폭설에 대비해 오전 6시30분 집을 나섰지만 지각을 피할 수 없었다. 조씨...
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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