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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녹색연합 “배수 체계 미비로 지반침하…폭설로 스키장 방불”전국에 위험 노출 1925가구…당초 발뺌하다 ‘피해 우려’ 공문“이 현장을 보세요. 이런데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닙니까.”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을 찾은 서재필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임도 아래 거대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골짜기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산속에 낸 임도의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내린 폭설로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스키장처럼 보였다.서 위원은 “이곳이 진평리 산사태의 최초 발생 지점”이라며 “비탈면이 터지면서 시작된 토사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등을 쓸고 내려와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계곡으로 변해버린 이곳 아래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진평리 마을이 있었다.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산림청이 전국 752곳의 임도를 사실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한반도 북쪽과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지방 헤이룽장성에 폭설이 내려 일부 지역의 누적 적설량이 49㎝를 웃돌았다.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이 지역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눈이 내려 제설작업이 30여시간 이어졌다.지난 27일 한때 성내 고속도로 40여개 구간이 통제됐다. 허강시엔 49.7㎝의 눈이 내려 11월 일일 강설량 기록을 경신했다. 허강시 당국은 제설 차량 1100대와 인력 5800명을 제설 작업에 동원했다. 헤이허이시에선 모든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아이후이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 선양, 하얼빈, 장춘 등 주요 도시 도심 곳곳의 교통이 마비됐다.허강시의 한 주민은 “아침 출근길에도 차가 없었고, 퇴근길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사람들이 눈길에 멈춰선 버스를 밀거나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건설공사 등이 중단됐으며 지역 내 학교는 휴교에 돌입했다. 눈길에 갇힌 구급차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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