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권한 넘나드는 검찰···“법치주의 파괴” 비판[윤석열 검증 보도 보복수사③] > 갤러리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영상]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후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한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취재하는 기자를 ‘마크맨’이라고 부르는데요.경향신문 정치부 민서영 기자는 두 달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따라다닌 ‘김문수 마크맨’입니다. 후보의 발거름을 좇다 보면 알게 되는 ‘날 것’의 모습이 있는데요. 마크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대선 후보 이야기, 경향식 뉴스토랑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막판 전략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은 보편타당한 헌법정신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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