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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국노총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한국노총은 27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 및 여야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신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의원 등이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안은 ‘근로시간 특례’를 둬 노사 합의 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반도체 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
대전지역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대전비상시국회의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 26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그동안 역사교육과 법질서, 의료, 국제외교, 환경, 서민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가트렸다”며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잔당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해 다시는 이런 역사의 퇴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며 온 천하에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국정 농단은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노동자·농민·빈민·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며 지역은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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