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참사’ 되풀이 서부발전, 7년 동안 바뀐 건 없었다 > 갤러리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지난 2일 작업 중 사망한 배경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김용균씨가 같은 곳에서 사망한 뒤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질 당시 혼자 근무했다. 김씨는 정비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2인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NARA6020 범용 선반’은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이나 발로 정지시킬 수 있다. 2인1조로 일했다면 다른 작업자가 정지시켜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지회장은 “김충현 동지는 선반에 대해서는 사업소 내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기술자였다”며 “사고 당시 옆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줬어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원청에서도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한국 파워O&M 소속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O&M에 재위탁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는 10명 이하, 심지어 4명 이하 하청업체가 난립한 상태라고 말한다. 1차 하청업체는 3년에 한 번씩 입찰하지만, 2~3차 하청은 매년 수의계약을 맺는다. 밑으로 갈수록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7월 한전KPS 하청업체에 처음 입사했으며 6개월~2년마다 소속업체가 바뀌었다. 대책위는 “김씨 소속 회사가 9년 사이 8번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당정이 발전 5개사가 1차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가 맡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발전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경쟁 입찰을 하고 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비 인력도 줄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기적으로 정비·운전 공량을 조사해 정비계획 수립, 인력 운용 등에 활용한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주말 전력 수요 등으로 기계를 세우는 경우를 측정해 공량에서 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공량이 줄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도 준다. 이러면 2차 하청업체는 인력을 더 줄이게 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 1호기를 폐쇄한 다음 2032년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폐쇄 일정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위원장은 “공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을 딱 공량만큼 줄이기는 어렵고 공량이 줄어도 2인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며 “정비 작업에는 반드시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일했던 사업장은 2021년 기계 27명, 전기 14명 총 41명의 정비 인력이 있었는데 현재 2~3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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