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화이부동]‘극우’보다 무서운 ‘정치의 이권화’ > 갤러리

적어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선 그동안 이론으로만 여겨졌던 극우가 뒤늦게 자신의 마각을 드러낸 윤석열이라는 신예 극우 정치인을 통해 그 실체를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극우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논의의 기조는 우려와 공포였다. 아닌 게 아니라 가시화된 극우 세력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극우로 불린 이들은 극우라는 딱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 기자 박재령은 지난 5월29일자에 “언론은 어디까지를 ‘극우’라 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의제를 던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나 유튜버들이 자신을 ‘극우’로 표현한 언론에 대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극우의 기준에 자신들이 부합하지 않는데 언론이 표현을 섣부르게 썼다는 주장이다. 언론은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극우라 쓸 수 없는 걸까.”이 기사에서 다룬 ‘자유대학’의 경우를 보자. 윤석열 지지...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를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부터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종마약인 러쉬를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주로 사용한다. 러쉬 성분은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조사 결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병에 5000원인 러쉬를 16배 많은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인 러쉬는 해외에서 ‘골드러쉬·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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