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완화냐 강화냐…새 정부 ‘실용·규제’ 향방 촉각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대형마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하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수 진작·소비심리 개선 우호적경제 실용주의 노선 강조도 기대
집권 여당, 규제 강화 기조는 부담‘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개정안에업계 “평일 대체 휴무라도 유지를”
현재 대형마트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평일에 문을 닫는다. 지금은 매출 감소가 덜한 평일 휴무가 가능하지만 향후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또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다. 대형마트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대신 신선식품을 강화하는 등 동네에서 가까운 기존 SSM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내놨다.
대형마트는 이 대통령이 ‘경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만큼 실리적인 방향에서 영업 규제가 완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통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못 박았지만, 최근에는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이 늘었다(지난 2월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 매출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가 소비 침체인데 영업시간 등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 소비심리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이긴 지 한참 된 만큼, 규제 완화가 안 된다면 평일 휴업이라도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