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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주유엔 북한 대사가 27일(현지시간) “북·러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를 두고 “범죄 정권의 대변자”라고 쏘아붙였다.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으로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를 향해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안보리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했는가”라고 물었다.김 북한 대사는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따라서 북한은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유지...
최근 세계 각국이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를 업계 규모 및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는 소비자 안전과 동시에 K-뷰티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소비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유는.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운영, 기술지원 등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연계돼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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