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 갤러리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당선될 경우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건 기본이고, 또 한 가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유튜브 라이브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 시 내수 진작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35조원인가, 30조원 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희로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하고”라고 말했다.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외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로는 주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는 금방 다 막을 수 있다”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제 ‘제재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조작 세력이) 바로 멈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도 빨리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장난을 못 치게 하고, 경영권 남용을 못 하게...
충북 진천군이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의 서훈 승격을 위해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다.진천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의 첫 주자는 송기섭 진천군수다. 송 군수는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지목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민은 관련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진천군은 이상설 선생의 서훈(건국훈장 대통령장)이 공적에 비해 낮아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 공동건의문을 작성했고 충북도의회는 같은 달 서훈 승격 건의안을 채택했다.또 지난 4월부터 서훈 승격 염원 서명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1870년 12월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에서 태어난 이상설 선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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