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 갤러리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3일 제21대 대선 투표율이 오전 8시 기준 현재 5.7%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7%로 집계됐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에서 253만5295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 1871명이다.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대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5%)보다 0.7%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5.6%)보다는 0.1p 높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7.1%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3.9%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5.3%, 부산 4.9%, 대구 7.1%, 인천 5.9%, 광주 3.9%, 대전 6.4%, 울산 5.2%, 세종 4.9%, 경기 6.1%, 강원 5.8%, 충북 6.2%, 충남 6%, 전북 4.2%, 전남 4.1%, 경북 6.7%, 경남 6%, 제주 4.9%였다.해당 투표율에는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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