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신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하버드 “불법적 보복 조치 규탄”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하버드대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고,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외국인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F, M, J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하버드대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F 비자는 미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한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목적으로 방미하는 교환 연구자·학생이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최근 몇 년간 대학 내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하버드는 일부 유형의 불법적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징계 기록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고문에는 또 “하버드는 외국의 적대 세력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어 중국에서만 1억5000만달러(약 204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며 “그 대가로 하버드는 중국공산당 준군사 조직원들을 접대하고 중국에 기반을 둔 개인들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침은 국토안보부를 동원한 하버드대 압박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우회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이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권 또는 부패 문제와 관련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왔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포고문이 “하버드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근절’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하버드대를 압박했고 하버드대는 이에 저항해왔다. 데이비드 슈퍼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무관하게 하버드에 복수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신입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도 관광·학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 시 1000달러(약 136만원·현행 185달러)를 내면 인터뷰를 예정보다 앞당겨주는 서비스를 오는 12월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법무팀조차 법원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9일부터 발효돼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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