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 갤러리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VIP의 격노설’에서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이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발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해 사실상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번호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여러 공간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또는 ‘배우자 도움’으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저고위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를 병기하는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용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저고위는 법령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법령용어 중 서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미숙아’는 중립적인 ‘이른둥이’나 ‘조산아’로, 민감한 신체를 드러내는 느낌을 주는 ‘생리휴가’는 ‘자기관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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