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투표 못하는 사람들 > 갤러리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일관계를 두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일 외교 기조를 밝힌 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가 가는 건 피하고”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투 트랙’ 접근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발언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일본 언론 기자의 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 해결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칭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신뢰에 ...
1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법관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과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이 추진한 사법개혁 일환이다. 민주주의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성 유지 논란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멕시코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엘파이스는 이날 같은 수도 멕시코시티더라도 모레나의 거점인 동부 이스타팔라파구에는 유권자의 줄이 늘어섰지만, 중부 쿠아우테목과 서부 미겔이달고 등 구에는 하루 동안 60~79명의 유권자만 찾았다고 전했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에 있는 독립기념탑에서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법관 직선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았다. 멕시코 여론조사기관 부엔디아앤드 마르케스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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