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재판 중 당선된 대통령…‘헌법 84조’ 해석 놓고 논란 계속될 듯 > 갤러리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건 1980년 8월이다. 이후 개헌으로 제5공화국 체제가 됐고 ‘체육관 선거’로 1981년 2월 12대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1988년 2월 물러날 때까지 그가 권력을 휘두른 시기는 ‘5공’ 시절로 통칭된다. 흔히 ‘6공’이라고 하면 노태우 정부 때를 말한다.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수립된 후 9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불린다.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였다. 공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32년간의 군 출신 대통령이 끝나고 첫 민간인 대통령이란 의미가 담겼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정부’라고 공식 명명했다.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했고,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란 별칭을 썼다. 이처럼 별칭에는 정부의 국정기조, 시대정신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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