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익성·법적 논란 ‘폭탄’ 그대로 > 갤러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추모식이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다.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6일 추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척 없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변희수 하사의 마음은 국가가 성소수자인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며 “‘개인이지만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던 변 하사의 바람대로 세상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밝혔다.조직위는 “국방부는 병역 신체검사 항목에 쓰인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란 표현을 ‘성별 불일치’란 표현으로 변경했다”며 “전역 취소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자긍심은 사라질 것”이라며 “용기를 이어 나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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