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으킨 50대에 법원 ‘금주’ 명령…또 술 마시자 벌금 1000만원 > 갤러리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민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명예수당은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6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전남도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현수막과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전남도는 명예수당 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장례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가사도우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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