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투입된 방첩사 장교 “포승줄·수갑으로 이재명 구금하라 지시 받았다” > 갤러리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다.이날 법정에서 신 소령은 계엄 당일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단장의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실제 김 단장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 소령은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단장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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