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후 4시 투표율 71.5%…20대 대선보다 0.4%P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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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8 04:44본문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입장을 냈다. 백악관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중국의 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이것을 한국 대선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맹국인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제3국인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역내 안보와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힌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백악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틈타 한국에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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