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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경찰을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배제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를 견제하고 나섰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경호업무에서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소속으로 경호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통령 경호를 맡는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등 내·외곽 및 대통령 인근에서 경호 임무를 맡는다. 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의 이런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는 경찰 경비 부대들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과 사법제도 개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믿고 맡길 측근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법연수원 동기를 택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 등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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