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 갤러리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 박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조직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회계책임자 B씨와와 조직부장 C씨에게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전화방 ...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백악관 당국자는 한국 대선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백악관이 한국 대선에 관한 논평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국무부도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4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과 공통 가치, 깊은 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오늘날 전략적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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