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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영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대법관 증원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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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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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중랑갑)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며 “당원과 국민,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주요 현안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두고 “증원 자체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입법보다는 정책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4선(19·20·21·22대) 중진으로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이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다. 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았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여당이자 당정의 파트너로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현재 세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추천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하겠다.”
-가장 먼저 추진하려는 법안은.
“우선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역화폐 발행 비용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입법보다는 정책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추경과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을 다뤄본 경험도 있어 잘 해낼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비상계엄 사태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더니 이 대통령 형사재판은 파기환송을 서두르며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나. 대법관 증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오래된 사법개혁 과제다. 대법관 증원을 어떻게 법원 안에 잘 정착시키느냐가 논의의 대상이지, 증원 자체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당정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갈 계획인가.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시했다. 당대표·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공천에까지 개입하면서 당이 무너지고 망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계속해오셨던 분이라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를 표명한 건 아니다. 검사 윤석열과 함께했던 이력에 대한 걱정이 있어 전달한 것뿐이다. 그런 우려를 알고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면,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인사일 것이고 좋은 결정이라 믿는다. 검사라서 개혁을 못 한다기보다, 검찰을 이해하는 인사가 더 적임자라 판단하신 것 같다.”
-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 입장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빠른 속도가 필요하면 빠르게 가야 한다. 입법독주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시간이 필요한 법안은 느리게 할 필요도 없고 절차에 맞게 하겠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을 때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숙원 법안들도 모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당과도 직접 전화하고 만나며,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생각이다.”
-여야 상시협의체 같은 협치 기구를 만들 생각도 있나.
“여야 상시협의체는 무조건 꾸려야 한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한 채널이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김병기 의원과 2파전이다. 본인이 더 적합한 이유는.
“성격이 밝고 움직임이 빠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내란 종식에 앞장선 경험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당원과 국민,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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