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분법 넘어선 통합적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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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이 1997년 대선(80.7%)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인 79.4%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열정을 넘어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낡은 이념 대립 속에 갇혀 있다. 억제와 관여라는 두 축의 이분법은 반복되는 한계만을 증명해왔다.
수십년간 보수는 북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억제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한의 고립과 핵개발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진보는 북한의 ‘의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와 협력,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하는 관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적대적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며 러시아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단순한 이념 대립이나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 정보, 동맹 역량 등 국가의 모든 수단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결합해 억제를 실현하는 전략은 한국의 현실에도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진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일 전략이 아니라 억제와 관여, 신뢰 구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억제력 기반의 전략적 대화와, 단계적·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건부 지원,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대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낭만적 기대만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북한 비핵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평화’가 허상이라면, ‘대화 없는 비핵화’ 역시 현실성이 없다. 국제사회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대화나 강경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억제와 협상을 병행하는 다층적 전략, 그리고 이를 지탱할 국가 역량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목표와 로드맵이 명확한 구조화된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이제는 70년간 반복된 이분법을 넘어, 공멸을 피하고 공존을 넘어서는 ‘공진’(coevolution)의 한반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평화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