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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2 11:49본문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트래블라운지’가 여행객을 위한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대전시는 동구 중동에 있는 트래블라운지를 ‘쇼핑트래블라운지’로 새단장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는 대전을 찾는 여행객에게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대전시는 이곳을 여행객을 위한 관광·쇼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지역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굿즈샵’ 규모를 두 배로 늘려 판매 상품을 다양화 했다.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사후 면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짐 보관 서비스 등을 확대해 여행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대전시는 향후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로 젊은층이 선호할만한 굿즈를 추가 개발해 쇼핑트래블라운지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 ‘꿀잼대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굿즈 픽업 예약 서비스’도 도입·운영한다.쇼핑트래블라운지에서는 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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