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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에는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됐을 수 있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27일 밤 8시55분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안건조정위원으로는 고민정·김준혁·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임시의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의원 4명만 회의를 다시 열고 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안조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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