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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큰 우려를 낳는다.“합법적인 권력의 자기 절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관후)라는 말처럼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12일 또는 13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회동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동은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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