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개시 체제 개편’ 새 국면 > 갤러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도가 추진해온 기초자치단체 분할 작업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줄곧 추진해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지는 모양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새로 임명될 행안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8월 주민투표 실시,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선거구 획정 반영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8월 중으로 주민투표 요구가 없으면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뒀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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