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처 대수술, 윤석열식 ‘불통·초법’ 국정 끊는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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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0 18:27본문
대통령실이 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며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지한 직원 채용 시험을 취소했다. ‘윤석열의 사병’으로 지탄받은 경호처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는 ‘불통’을 상징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일삼았다. 2023년 2월 윤석열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켰다. 그해 1월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역시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생일 파티로 치르고, 윤석열 이름 석 자로 3행시를 짓고, 김건희씨 생일에 의전용 차량으로 이벤트를 기획하며 민망한 충성 경쟁을 했다.
경호처를 윤석열의 사병 조직으로 만든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석열의 충암고 선배인 그는 초대 경호처장 재직 때 군 인사를 주물러 ‘국방상관’이라 불렸다. 경호처장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12·3 내란 실행을 총괄했다. 경호처는 내란이 실패한 뒤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차벽·인간벽·철조망의 3중벽을 쳐 막았고, 총기까지 동원하려 했다. 내란 혐의 증거인 비화폰 서버도 삭제했다. 모두 윤석열이 시킨 짓이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윤석열에게 12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호처 대수술은 윤석열식 불통·초법적 국정운영을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강요한 간부들의 인적 청산과 사법적 단죄, 경호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경호처가 보이는 모습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를 닫고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고 섬기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인다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는 ‘불통’을 상징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일삼았다. 2023년 2월 윤석열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켰다. 그해 1월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역시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생일 파티로 치르고, 윤석열 이름 석 자로 3행시를 짓고, 김건희씨 생일에 의전용 차량으로 이벤트를 기획하며 민망한 충성 경쟁을 했다.
경호처를 윤석열의 사병 조직으로 만든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윤석열의 충암고 선배인 그는 초대 경호처장 재직 때 군 인사를 주물러 ‘국방상관’이라 불렸다. 경호처장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12·3 내란 실행을 총괄했다. 경호처는 내란이 실패한 뒤 공수처·경찰의 윤석열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차벽·인간벽·철조망의 3중벽을 쳐 막았고, 총기까지 동원하려 했다. 내란 혐의 증거인 비화폰 서버도 삭제했다. 모두 윤석열이 시킨 짓이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윤석열에게 12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호처 대수술은 윤석열식 불통·초법적 국정운영을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의 사병이기를 강요한 간부들의 인적 청산과 사법적 단죄, 경호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경호처가 보이는 모습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를 닫고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고 섬기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인다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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