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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검찰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도 받는다.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씨(40)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근무 과정에서 B씨와 의견 충돌 등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출근에 불편을 겪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가 다음달 예고한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오늘) 많은 시민이 출근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음달 5~6일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등 7만명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다음달 5~6일 열겠다고 전날 발표했다.오 시장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파업이 시민 생활의 필수인 공공 인프라를 겨냥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아이들의 학교 급식과 돌봄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했다.그는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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