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자식이 당할 화는···” 부부 속여 제사비 챙긴 무속인 > 갤러리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대통령실은 6일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차장 직속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또 업무 중복과 비휴욜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한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사회 갈등을 다루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한다고 했다. 경청통합수석 산하에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담당관을 설치한다고 했다.강 비서실장은 AI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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