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 > 갤러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한다.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업무를 끝낸 뒤 인천 계양 사저가 아닌 안전가옥(안가)으로 이동해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한동안 안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취임 이틀째인 이날 한남동 관저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에 대해 도청 장치 설치 여부 등 보안 점검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 청와대 내 관저로 이사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수 169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합류로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 2명의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조만간 168석이나 167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연합해 꾸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소수 정당 출신들이 의원직을 물려받게 되면서 이들의 당적 정리를 두고 각 정당과 승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6·3 대선 당일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석은 171석이었다. 지난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 일단 170석으로 줄었다. 같은 날 오후 인선 발표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 3명도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다만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은 의원직을 정당 내에서 다음 순번이 받는 비례대표여서 전체 의석은 169석이 됐다.문제는 승계 순번이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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